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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시킨 부장판사 3인방, 법원의 징계는 '경고'가 전부?

법을 수호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현직 부장판사들이 근무 시간에 버젓이 술판을 벌이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변호사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발생했다. 부장판사 3명은 동료 행정관의 송별회를 이유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향했습다. 하지만 이들은 술 냄새가 난다는 업주의 퇴실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부장판사 3명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 역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하고 '엄중한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음주 소란을 피운 부장판사 중 1명은 과거 변호사들에게 재판부 회식비 명목의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로는失墜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밤만 되면 인생샷 성지"…1억짜리 조명으로 뒤덮인 대구의 '핫플'

밝혔다. 이 사업은 연말연시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추운 날씨로 인해 자연스레 위축되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화려한 빛의 향연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아름다운 볼거리와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북구의 의지가 담긴 대표적인 겨울철 도시경관 사업이다.기존 'THE 빛나길' 사업은 유동 인구가 많은 북구청 광장을 중심으로 옥산로, 원대로, 이태원길 등 지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각 구간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조명과 장식물들은 어두운 밤거리를 환하게 밝히며 오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연말의 들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는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빛을 매개로 하여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상권으로 발길이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특히 올해는 침산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민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확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북구는 1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투입하여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삼성창조경제단지 일대 약 500m 구간에 'THE 빛나길'을 새롭게 조성했다. 이곳은 단순한 조명 설치를 넘어, 방문객들이 '인생샷'을 남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대형 LED 조형물과 아기자기한 포토존을 함께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이 원하는 공간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이곳이 겨울철 새로운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북구는 이번 빛거리 사업 확대를 통해 삼성창조경제단지 일대로 더 많은 유동인구를 유입시키고, 이를 통해 주변 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려한 불빛이 단순히 밤거리를 밝히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모으고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행복북구, 더(THE) 빛나길'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빛의 물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빛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