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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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시킨 부장판사 3인방, 법원의 징계는 '경고'가 전부?

법을 수호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현직 부장판사들이 근무 시간에 버젓이 술판을 벌이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변호사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발생했다. 부장판사 3명은 동료 행정관의 송별회를 이유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향했습다. 하지만 이들은 술 냄새가 난다는 업주의 퇴실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부장판사 3명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 역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하고 '엄중한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음주 소란을 피운 부장판사 중 1명은 과거 변호사들에게 재판부 회식비 명목의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로는失墜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얘들아, 김장하러 모여라”는 옛말…30억 대박 터뜨린 ‘김장 여행’ 가보니

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방문객 약 6만 명, 매출 약 3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2만 명, 매출은 9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16년 첫 축제 이후 단 한 번의 바가지요금이나 안전사고 없이 깨끗한 축제 문화를 정착시킨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가성비’ 전략은 오히려 프리미엄 김치의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기현상을 낳았고, 방문객들은 힘겨운 노동이 아닌, 즐거운 여행의 일부로 김장을 체험하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맛’과 ‘편리함’, 그리고 ‘친절’이라는 세 가지 핵심 비결이 자리하고 있다. 평창의 서늘한 고랭지에서 자란 배추의 아삭함과 단맛은 기본이며, 10년 넘게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 꾸준히 개선해 온 양념 맛, 그리고 해양심층수로 절여 감칠맛을 더한 프리미엄 김치는 한번 맛본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무거운 김장 재료를 준비할 필요 없이 몸만 와서 즐길 수 있는 편리함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장 초보자에게 버무리는 법을 친절히 알려주고, 완성된 김치를 차량까지 직접 실어주는 지역 주민들의 세심한 서비스는 방문객들이 내년에 친구와 가족의 손을 잡고 다시 축제장을 찾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평창 고랭지 김장축제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축제가 잘된 것을 넘어, 평창군 전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김장 문화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다. 인근 대화면은 지역 특산품인 고추를 활용한 ‘명품 대화초 김장 잔치’를 열었고, 클래식 음악으로 유명한 계촌 지역 역시 ‘클래식 김장 축제’를 개최하며 동참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평창군은 11월 11일을 ‘김장의 날’로 공식 선포하며 김장 문화와 김치 산업을 결합해 농업, 일자리, 관광을 연계하는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축제 자체의 인프라도 대폭 개선되어, 기존의 비닐하우스 대신 1,768㎡ 규모의 대형 막 구조 체험장을 신설하고 시간당 6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이 모든 성공의 막후에는 지역 주민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다. 매일 150명에서 250명에 달하는 진부면 주민들은 교통 관리부터 김장 재료 준비, 체험 보조, 포장재 준비 등 축제 운영의 전반을 도맡았다. 특히 진부 여성회가 평창 향토 음식인 ‘갓 만두’와 축제 김치를 활용한 ‘김치 고기만두’를 매일 4,000개 이상 손으로 빚어낸 만둣국은 축제의 또 다른 명물로 떠오르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판매를 중단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는 지역 주민이 단순한 동원 인력이 아니라, 축제의 주체로서 지역의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김장축제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