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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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진짜 이유

 이재명 정부가 출범 3주차를 맞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수급 안정과 구조 개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로 점차 감소했지만, 평균 3.7%를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균(1.4%)의 2배를 넘는 수치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윤 정부 3년간 농축수산물 물가는 9.1%, 가공식품 물가는 8.7%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정권 공백기를 틈탄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가공식품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24년 1~5월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매달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의 식료품 가격 수준은 OECD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47로, 스위스(163)에 이어 38개국 중 2위를 차지했으며, OECD 평균(100)보다 47.0% 높은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앞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다. 최근 수입물가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란-이스라엘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화하고 있지만,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률 조정과 식품업계의 과도한 가격 인상 감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변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대규모 추경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물가 안정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한 장기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농축산물 유통 단계 축소와 함께 식품업계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유통 독과점 구조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안정은 서민 경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국 무비자 효과 톡톡..상하이 방문객 44% 급증

객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아 중국 내 관광 회복과 외국인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매체 펑파이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동안 상하이 출입국 관리 당국은 총 260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8% 증가한 수치로, 무비자 입국자 수가 특히 급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하이에서는 상반기에만 약 140만 명의 외국인이 무비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숫자로, 무비자 제도의 확장이 상하이 방문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베이징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베이징에 입국한 외국인은 149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84만 명이 무비자 입국자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로 증가한 수치다. 베이징과 상하이 외에도 중국 내 여러 도시가 무비자 정책 덕분에 외국인 방문객 수 증가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과거 외국인 여행객들의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지역들도 무비자 정책 덕분에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사천성 청두의 경우, 올해 상반기 무비자로 방문한 외국인 수가 28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중국 최남단의 휴양지인 하이난 섬도 방문객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하이난을 찾은 외국인 수는 66만 3,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48% 증가했으며, 이 중 약 89%가 무비자 입국자였다. 한국인 여행객들의 중국 방문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에서 중국으로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객 수는 총 631만 7,7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7만 2,554명 대비 24% 증가했다. 특히 상하이의 경우 한국인 방문객이 81만 5,535명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 중국 주요 도시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비교 대상으로 일본을 보면 같은 기간 한국인 방문객 수가 약 10% 증가한 112만 명에 그쳐 중국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최근 상하이 여행을 다녀온 30대 직장인 A씨는 “휴가를 앞두고 일본과 중국 여행 중 고민했는데, 무비자 정책 덕분에 10년 만에 상하이를 방문하게 됐다”며 “상하이는 중국 내 다른 도시보다 영어 소통이 비교적 원활하고, 현지 앱을 통한 결제, 택시, 숙박 서비스 이용도 편리해 여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다”고 체험담을 전했다.관광업계에서는 이처럼 중국 무비자 정책 확대와 외국인 방문객 증가가 일본 여행에 대한 열풍을 일부 흡수하는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엔저(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지속되어 온 일본 여행 열풍이 최근 다소 주춤해지는 추세를 보인다”면서 “그 빈자리를 무비자 제도에 힘입은 중국 여행이 채우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중국 정부의 무비자 입국 정책 확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 활성화, 서비스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도시들은 무비자 제도를 통해 관광객 편의를 높이고,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방문객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향후 무비자 정책의 성공 여부가 중국 관광 산업 재도약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평가하며,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해외 관광객들이 중국을 더욱 친근하고 방문하기 쉬운 여행지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한다.이처럼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국의 무비자 입국 정책 확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되었던 중국 관광 시장의 회복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하이, 베이징을 비롯해 청두와 하이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뚜렷한 관광객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인 여행객들의 중국 방문이 크게 늘면서 한중 간 관광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