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기 위해 강경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요 쟁점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이른바 '입법 전쟁'을 공식화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등을 골자로 한 사법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시작으로, 향후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단독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여당의 지연 전략을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각 상임위의 법안 추진 상황을 전수 점검하고 있음을 밝히며 배수의 진을 쳤다. 특히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의사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주요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우회로를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여당의 비협조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미 법안소위를 생략하고 일방 처리했던 전례를 다른 상임위로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외통위와 국방위 등 6곳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보유하고 있어 야당의 단독 처리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이에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를 모아 국회의장을 통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우회하겠다는 전략이다. 비록 패스트트랙이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되어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을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입법 전쟁의 또 다른 격전지는 대미투자특별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까지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당정협의 이후 민주당 간사들은 여당 소속 위원장이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이유로 특위 논의를 공전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가 경제와 직결된 법안인 만큼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 본회의에 바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민생 법안 처리에 소홀하다는 프레임을 여당에 씌우는 동시에 입법 성과를 독식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이재명 방탄'을 위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야당이 사법 체계를 흔들어 반대 세력을 궤멸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려는 길은 결국 1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는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가 계속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는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 느린 속도를 지적한 만큼 야당의 몽니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야당의 독주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양측의 타협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입법 전쟁의 서막이 오르면서 향후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의 물리적, 법적 충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민생 법안들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표류할 가능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