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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까지 내준 일본, 트럼프에게 무릎 꿇었나... 759조원 투자 약속의 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번 협상은 일본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포함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 지시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미국은 그 수익의 90%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협정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의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인하다. 현재 27.5%인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게 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정이다.
일본은 협상에서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자동차 및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특히 쌀을 포함한 일부 농산물 시장 개방은 일본으로서는 민감한 부분을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과 일본 양국에 모두 좋은 결과"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 협정이 "역사적인 새로운 무역 협정"이라고 평가하며, 미국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중국, EU,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무역 조건을 재협상하며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인하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과 대규모 투자 약속 등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쌀 시장 개방은 일본 농업계에 민감한 사안으로,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과의 무역 조건 변화는 글로벌 무역 환경과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는 그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서 외교적, 경제적 성과를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로, 이번 일본과의 합의는 그의 '딜 메이커'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