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정치
이준석 경고 “소비쿠폰? 결국 한 순간의 불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50만 원씩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약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부실채무 탕감 조치를 포함한 이번 추경안을 “국가 경제를 실험대 삼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2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바우처 경제’,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방식”이라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 시행된 소비쿠폰 정책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인 숨통은 트여주는 듯했으나, 일회성 소비로 끝났고 기대했던 승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오늘 100원을 빌려 쓰더라도 30년 뒤에 그 빚을 갚을 사람이 두 배로 늘어난다면 합리적인 투자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다. 30년 뒤 우리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 수축기’에 진입하고 있다. 똑같은 100원이더라도 미래 세대 1인이 짊어져야 할 부채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배드뱅크’ 설립 계획을 두고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는 부실채무자 약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도입을 예고하며 채권 매입 및 재조정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빚을 일정 부분 감면하거나 유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계획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국가의 신용 질서와 물가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방식”이라며 “아무리 선한 취지로 포장하더라도 금융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식시장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실물경제의 개선보다는 기대감에 기반한 흐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단행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의 제청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핑계로 중요한 결정을 늦출 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 말미에 “국가 경제는 실험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뿌리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속도”라며 “신뢰 기반의 재정 정책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추경안은 총 30조50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13조2000억 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에 배정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15만~5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1조4000억 원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자국채 19조80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국가채무는 총 1300조6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GDP 대비 49%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