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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美와 협상 돌입..승기를 잡을 비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관련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한 대행은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대응 역량에 따라 무역 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발 통상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다.

 

특히, 한 대행은 미국의 강경한 무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부과에 유연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제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익과 국민만을 생각하며 비관세 장벽이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 대행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이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대행은 국회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 중요한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가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에 필수적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국가 재정의 추가 지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재난·재해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추경안이 민생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해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경안이 정부안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대행은 최근 발생한 여러 안전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금요일 경기 광명시 전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주말 동대문역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 여러 사고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처 장관들이 철저히 안전 분야를 챙기도록 당부했다.

 

한 대행은 "오늘부터 두 달간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 시설 2만2000여 곳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리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공직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날씨의 변덕을 언급하며 산불 피해자, 독거 어르신, 농어업 분야의 어려움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취약 계층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각 부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철저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원도시' 해남, "사계절 내내 자연 즐길 수 있어"

는 ‘마실정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원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해남군은 19일, 올해 14개 읍면에 각각 하나씩 ‘마실정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마실정원은 활용 가치가 낮고 관리가 어려운 군유지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꾸며 나가는 작은 규모의 정원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생활권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4년 12월에 실시한 수요 조사와 사업계획서 접수를 통해 총 14개 읍면을 선정했으며, 현장 심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상지를 확정했다.정원 조성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정원조성 자문단과 ‘정원작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품질을 높이고 있으며, 기본 구상과 실시 설계를 동시에 진행해 올해 말까지 마실정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각 읍면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테마 정원이 조성되는데, 예를 들어 수궁가라는 지명에서 영감을 얻은 스토리텔링 정원, 권역 개발 사업과 연계한 힐링 산책 정원,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숨 쉬는 정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정원들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초화류와 다양한 수목을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며,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벤치와 쾌적한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져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해남군은 이처럼 ‘정원도시 해남’이라는 장기 목표 아래 정원 조성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농어촌 경관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특히, 해남군은 단순한 정원 조성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생태정원 도시 모델을 구현 중이다. 올해는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계획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내 58만㎡ 부지에 대규모 정원 조성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는 생태 환경과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혁신적 도시 조성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한편, 지난해 문을 연 산이 정원을 비롯해 총 9개의 민간 정원도 해남 지역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민간 정원은 지역 생활 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정원으로는 해남의 첫 민간 정원인 문가든과 비원이 있으며, 해남 최초의 사립수목원인 포레스트 수목원도 매년 방문객 수가 늘고 있다.최근에는 대흥사의 야생 녹차밭을 활용한 길 정원과 고산유적지 내 한국전통공원인 고산 오우가 정원이 새롭게 개장해 관광객들에게 해남만의 특색 있는 정원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마을 정원과 개인 정원이 해남 전역에 퍼져 있어 정원 문화가 생활권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이번 마실정원 조성 사업은 이러한 정원 문화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마실정원이 단순한 녹지 공간 조성을 넘어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원 문화 육성 정책과 함께 주민 중심의 참여형 정원 조성을 확대해 ‘정원도시 해남’의 비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