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정치
용혜인, 장관 돼도 의원직 유지 가닥 “법적 겸직 가능”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적으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용 후보자가 입각 이후에도 원내 활동의 기반을 놓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지난 30일 정치권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오준호 후보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며 “용 의원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장관과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와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등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사퇴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의정 공백을 줄이고 국회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하지만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내 유일 의석을 잃게 된다. 이 경우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며, 국회 내 발언권과 정치적 존재감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용 후보자의 겸직 유지 검토 배경에는 이러한 당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며 재선 의원이 됐다. 진보 의제와 기본소득, 청년 정치 등을 전면에 내세워 활동해 온 그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다시 한번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경우 헌정사상 첫 ‘90년대생 장관’이라는 상징성도 갖게 된다. 다만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대한 적절성, 비례대표 승계 관례를 둘러싼 논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법적으로는 가능한 선택이지만, 정치적 책임과 관례 사이에서 용 후보자가 어떤 명분을 제시할지가 향후 관심사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