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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착한 나라엔 10%, 중국엔 125% 관세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을 포함한 70여 개국은 향후 90일 동안 25%가 아닌 10%의 낮은 기본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25%로 대폭 인상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트럼프는 자신의 SNS인 투르스소셜을 통해 "상호 관세가 발효된 75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대해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보복하지 않았다"며 이에 "90일 유예를 승인하고 이 기간 동안 상호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어 즉시 발효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미중 무역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앞서 미국이 중국에 10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84%까지 올리며 맞대응했다. 이에 트럼프는 다시 중국 관세를 125%까지 끌어올리는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 중국은 미국과 다른 국가를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도, 용납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발표 직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취재진들에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전 오늘 시행한 성공적인 협상 전략을 목격했다. 이 전략은 75국 이상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며 트럼프의 결정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이 이 시점까지 원칙을 지키며 버틴 것은 대단한 용기였다"고 칭찬했다.
베선트 장관은 "보복하지 말라. 그러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협상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본 관세율을 10%로 낮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사태를 계속 고조시킨 데 따른 결과로 125%로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연장선으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맞대응하는 국가에는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양면 전략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번 유예 조치로 90일간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이후 어떤 조건으로 관세가 적용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향후 90일이 중요한 협상 기간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