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사회
청와대 “5월 4일 임시공휴일 검토 안 해”
정부가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긴 연휴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관련 사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5월 초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서울경제는 정부가 고유가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가 둔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경제 부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내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5월 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월 1일 노동절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내부에서는 연휴 확대를 통해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 휴식권 확대와 관광·유통·외식업계 등 내수 활성화 기대 효과를 노리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장기간 연휴가 형성되면 국내 여행과 쇼핑, 문화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다만 임시공휴일이 언제나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과거 사례를 보면 황금연휴가 만들어질 경우 국내 소비보다 해외여행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기대했던 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 지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늘 반복돼 왔다.
이번 보도에서는 과거와 다른 여건도 언급됐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항공권 가격 부담, 유류 할증료 인상 등으로 해외여행 비용이 커지면서, 예전과 달리 소비가 국내로 일부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 것이다. 즉, 해외로 빠져나가던 여행 수요가 국내 관광과 소비로 이동할 수 있어 이번에는 내수 진작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곧바로 관련 보도를 부인하면서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사실상 선을 그은 분위기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힌 만큼, 당장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임시공휴일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향후 경기 상황이나 여론 흐름에 따라 다시 거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편 5월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없더라도 비교적 휴일이 많은 달로 꼽힌다. 5월 1일 노동절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 24일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이에 따른 25일 대체공휴일까지 이어지면서 다른 달보다 휴식 기회가 많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굳이 추가 임시공휴일이 없더라도 5월 한 달 전체로 보면 충분한 연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적 상상력과 실제 제도 시행 사이의 간극을 다시 보여준 사례로 풀이된다. 긴 연휴가 소비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와,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5월 4일 임시공휴일을 둘러싼 해프닝은 공식 부인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