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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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마다 인구 3분의 1로 감소... 28조 예산으로도 막지 못하는 '한국 소멸'의 실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출산 의향은 2.09명인 반면, 여성은 1.58명에 불과해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나라, 그러면서도 30~40대 부부 중 60%가 맞벌이인 나라에서 '워킹맘'의 현실은 어떨까?

 

전북 전주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공무원 장정현 씨는 아내의 승진을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빠들은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과 "승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망설인다. 이러한 불이익이 엄마들에게는 너무 당연시되어 왔다는 점이 문제다.

 

우리나라 30대 여성 10명 중 7명이 일하고 있고, 1980년대생부터는 여성 대졸자 비율이 남성을 추월했지만, 워킹맘의 현실은 팍팍하다. 《빽 없는 워킹맘의 육아X직장 생존비책》의 저자 안유림 씨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사회적 약자가 된 기분"이라며,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임에도 워킹맘의 고충은 개인적 문제로 취급받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아빠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처럼 보이는데, 이는 남녀 급여 차이가 OECD 국가 중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남녀 급여 차이는 31.2%(2022년)로, OECD 평균(12.1%)의 2.5배에 달한다. 노동경제학 박사인 숙명여대 박윤수 교수는 이를 '모성 페널티'라고 설명하며,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회일수록 이러한 불이익이 크다고 말한다.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이 특히 낮은 이유를 "오래된 가부장적 전통에 맞서 여성의 자주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가 충돌하면서 평등 육아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성의 출산 기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최슬기 KDI 교수는 '아빠 육아휴직의 의무화'를 주장한다. 육아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인식을 출산 직후부터 명확히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빠 육아는 엄마를 '돕는' 일이 아니라 아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장정현 씨의 아내는 남편의 육아 참여 덕분에 둘째를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쓴 사람 중 남성 비율은 36.4%지만, 아빠가 된 남성 중 출산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을 쓴 비율은 7.4%에 불과하다. 최슬기 교수는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쓰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차별적 시각이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공동 육아' 분위기 정착으로 합계 출산율을 1.39명(2010년)에서 1.58명(2021년)으로 끌어올렸다. 박윤수 교수는 학교, 직장, 정부가 돌봄을 분담하는 모델을 제안하며,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올해 저출생 예산은 28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소멸을 걱정하는 나라치고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커플 매칭 사업' 같은 예산보다는 워킹맘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들도록 하는 정책, 즉 아빠 육아를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할 때다.

 

서울이 '케데헌' 게임판? 스탬프 모으고 레어템 득템 기회

는 특별한 여행이 시작됐다. 서울관광재단은 28일부터 '케데헌'에 등장했던 서울 명소와 음식을 직접 체험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서울 트립 헌터스 스탬프투어'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케데헌'은 단순한 흥행작을 넘어, N서울타워, 북촌한옥마을, 코엑스 케이팝 스퀘어, 한강공원, 명동거리, 롯데타워 등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들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또한 설렁탕, 핫도그, 김밥, 컵라면 등 한국의 소박하지만 정겨운 음식들까지 '케데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팬덤의 성지순례 코스로 부상했다. 이번 스탬프투어는 이러한 '케데헌'의 영향력을 서울 관광 활성화로 연결하려는 서울관광재단의 야심찬 기획이다.'서울 트립 헌터스 스탬프투어'는 서울 시내 8곳의 주요 관광정보센터에서 운영된다. 서울관광플라자 관광정보센터, 명동 관광정보센터, 인천공항 관광정보센터, 김포공항 관광정보센터, 광화문 관광안내센터, 동대문 관광안내센터, 송파 관광정보센터, 북촌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각 장소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를 획득하며, '케데헌'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미션 수행을 통해 스탬프를 모은 참가자들에게는 풍성한 서울 굿즈가 선물로 주어진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서울 트립 헌터스' 인증 뱃지가 증정되며, 스탬프 수량에 따라 미니 노리개, 특별판 디스커버 서울 패스, 호작도 키링, 손수건,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 소장 가치 높은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모든 미션을 완료한 참가자를 위한 최종 기념품과 음식 체험 관련 특별 미션 기념품은 명동 관광정보센터와 광화문 관광안내소에서만 수령 가능하다. 이는 여행의 즐거움과 더불어 서울을 기억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이번 '서울 트립 헌터스 스탬프투어'는 글로벌 콘텐츠의 파급력을 활용하여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케데헌' 팬들은 물론, 서울의 숨겨진 매력을 탐험하고 싶은 모든 여행자들에게 이번 스탬프투어는 잊을 수 없는 서울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