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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488조원 강탈'... 한국 조선업 기술 통째로 빼앗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30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8조원)를 투자하고, 이 투자금은 미국이 보유하고 통제하며, 투자처는 자신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한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구매하고, 미국 제품에 시장을 완전 개방하며,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지만 한국은 미국산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특유의 정치적 선전 방식으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트럼프가 상대국에 큰 승리를 거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일본(5500억 달러)과 EU(6000억 달러)에 이어 한국도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1500억 달러는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한국의 조선 기술과 자본으로 미국 조선산업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사들이 미국에 투자해 조선소 건설, 기술 이전, 숙련공 양성 등을 지원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미국 내 펀드 설정 방식으로, 실제 지분투자는 100억 달러 미만이고 나머지는 한국 국책 금융기관들의 대출이나 보증 형태다. 트럼프가 "미국이 보유하고 통제한다"고 한 것은 펀드의 투자처를 자신이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은 매년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3년간 수입해야 하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합의를 "한국이 기술력과 자금을 미국에 제공하는 대가로 관세 인하를 얻으려는 위험한 흥정"이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