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총 113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 한일 협력의 절실함을 확인하며,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첫 양자 외교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고, 이시바 총리 역시 "매우 든든하다"고 화답했다.

 

공동발표문에는 북핵 위협 공동 대응, 한미일 공조 강화, 수소·AI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 등 안보·경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구상이 담겼다. 특히 위성락 안보실장은 셔틀외교 조기 복원이 한미일 협력 강화와 직결된다고 평가했다. 회담 중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실질적 조언을 건넨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위 실장은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논의"였다고 설명하며,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이전 정권의 합의를 존중하며 현실 인정과 상호 이해를 통한 해결을 제언한 바 있다.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은 긍정적이었으나, 역사 문제 전반의 근본적 해결은 미뤄졌다.

 

이번 회담이 국교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에 열려 한일관계 복원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선언적 합의에 그칠 경우 과거와 같은 '외교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제징용 배상, 수산물 수입 갈등 등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다. 또한, 25일(현지시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등 통상 문제가 강하게 제기될 경우 한일 협력이 미국 정책에 지나치게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발생한다"며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이 선언적 합의를 넘어 제도적 장치와 실질적 교류로 이어갈 수 있을지,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병행하는 균형 감각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한일관계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