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BIZ

'동결 vs 14.7% 인상'?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이 진행됐으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업종별 구분 적용안이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졌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본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어,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루어진 것은 1988년이 유일하다. 1989년부터는 지금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이번 표결 결과로 내년에도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5% 인상된 것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의미할 수 있는 제안이다.

 

반면 노동계는 14.7% 인상한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근의 물가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470원으로, 이는 현행 최저임금의 약 1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예정된 제7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격차 조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결정기한인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며,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연천 해바라기 축제, 안 가면 후회각..“꽃구경에 먹거리까지..완벽해"

면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노인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체육회, 방위협의회, 의용소방대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더욱 뜻깊은 지역행사로 치러진다.축제는 오는 11일 오후 4시 본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개막식에서는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는 풍물 길놀이 식전공연이 열리며, 이어 통일바라기합창단의 무대와 초대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약 2만㎡(약 6천 평) 규모의 대형 꽃 정원이다. 이곳에는 해바라기를 비롯해 백일홍, 코스모스 등 여름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꽃들이 만개해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장관을 선사한다. 꽃 정원 내에는 포토존도 다수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연인, 친구들이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한여름의 낭만과 추억을 남길 수 있다.또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에게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체험 활동으로는 페이스페인팅, 목공 체험, 떡 절편 만들기, 화분 만들기, 바람개비 및 부채 만들기 등이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오감 발달은 물론, 전통문화와 자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지역 농가가 직접 참여해 제철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이 운영돼 축제를 즐기며 맛있는 음식을 곁들일 수 있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다지고, 연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평화의 의미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해바라기를 통해 '통일과 평화'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꽃 축제를 넘어 지역의 철학과 메시지를 담은 문화축제로 평가받고 있다.남상규 장남면장은 “이번 해바라기 축제는 주민들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결과물로, 이 축제를 통해 장남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더불어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장남면 해바라기 축제는 단순한 지역행사를 넘어 지역민과 관람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평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축제를 통해 마련된 체험과 즐길 거리는 방문객들에게 여름날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매년 지속 가능한 지역 축제로서의 발돋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