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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꼼수 4.5일제' 발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 근무제와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제시한 주 4일제 또는 4.5일제 공약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노동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 시간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4.5일제의 이점을 살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우려 없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울산 중구청의 '금요일 오후 휴무' 제도를 소개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에 1시간씩 추가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급여 변동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울산 중구청의 경우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업무 공백 없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기존 주 5일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으로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벨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 4일제 및 4.5일제 공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인데,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구상하는 유연근무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생산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주 4.5일제 검토와 함께 업종 특성을 고려한 주 52시간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발표는 노동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실적 워라벨'을, 민주당은 '과감한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내세우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정책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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