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불법 반출하려 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여러 보안 문제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DOE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최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됐다.

 

해당 직원이 한국으로 반출하려 했던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감사관실은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했으나, 어떤 외국 정부와 어떤 내용의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 제출 당시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한국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출장을 가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번 감사관실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일 사건보다는 복수의 보안 위반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민감국가 명단이 다음 달 15일 발효하기 전에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측의 보안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한국이 민감국가 지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고위급 외교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의 협력이 제한되고, 연구원들의 방문과 공동 연구에 더 엄격한 심사가 적용될 수 있어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한국 정부는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