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실질적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던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불과 1년 만에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당초 2000명 증원을 목표로 했으나 1497명으로 축소된 증원 인원마저 대부분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40개 의대 중 10곳에서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일부 대학은 개강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가톨릭대 의대의 경우 예과 1학년과 본과 모두의 개강을 4월 28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2025년 의대 신입생 중 3분의 1은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입학한 학생들이다. 본래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지난해 2월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 숫자(2000명)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의료계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전년 대비 1497명 증원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신입생들이 대거 수업을 거부하게 된 배경에는 선배들의 강력한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관련 커뮤니티에는 "저희 애는 선배들이 설득하니까 분위기상 (동조했다는데)", "수업 거부 투표도 했다는데요. 올해만큼은 유급 시킬까 봐 마음이 무거워요", "의대 신입생의 휴학을 강요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복잡한 심경을 담은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의대의 폐쇄적인 문화적 특성상 선배들의 뜻을 거스르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모든 활동이 선배를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이뤄진다. 특정 의국에 들어가게 되면 평생 같이 볼 수도 있다"며 "독립적으로 수업을 듣고 실습에 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험 기출문제인 '족보'를 받기 위해서라도 선배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의대 특유의 문화적 환경이 신입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제한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신껏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향해 낙인을 찍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는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연세대 의대생 약 50명의 실명 등이 담긴 명단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복학한 의대생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 만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온·오프라인으로 가해지는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이 신입생들로 하여금 수업을 거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의대 선배들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단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40개 의대의 출석률은 고작 2.8%에 그쳤다. 이는 재적생 100명 중 단 3명만이 학교에 출석했다는 의미다. 더욱이 학생이 10명 미만으로 출석한 학교는 22개교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단 1명도 출석하지 않은 곳도 7개교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는 신입생들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면서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올해는 집단 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교육부의 경고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의대생들의 반발에 못 이겨 지난해처럼 집단 휴학을 사실상 인정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당장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꾀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전부 철회하고 의료계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 권고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1년 동안 보여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의사로서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며 "수급취계위원회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증원분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탄핵 소추로 인한 정부 통제력 약화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신입생들마저 가세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실질적인 좌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증원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