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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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만 개 불법 영상물 전쟁,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불법 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기관이 서버에 직접 침투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의 단순 접속 차단 방식으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의 운영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불법 촬영물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유통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인 관련 불법 영상물은 약 21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불법 사이트 5곳 중 1곳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도의 우회 도구 없이도 국내망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이트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함께 게시하거나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을 또 다른 범죄로 유인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능동적 방어 제도'의 도입 검토다. 이는 법원의 영장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 서버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강제로 삭제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해외 서버라는 이유로 삭제 요청에 불응해 온 플랫폼들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된다.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이트 한 곳당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차단함으로써 범죄 카르텔의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기술적 대응 체계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고도화된다.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 수법을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유사 사이트가 발견되면 별도 심의 없이 즉각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긴급 차단 요구권을 부여해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스팸 문자 단계에서부터 불법 사이트 정보를 걸러내는 선제적 방어막을 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범죄 구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다.

 

 

 

“여수에서 세계 섬 여행”…국제교류섬 가보니

서는 세계 각 지역 섬의 문화와 자연, 관광 자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국제교류섬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 행사장의 주요 전시 공간 가운데 하나다. 모두 31개 해외 지방정부와 3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해 각 지역이 가진 섬의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전시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섬과 관련된 산업과 정책을 알리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국가·지자체·기업 부스와 컨퍼런스룸, 관람객을 위한 휴게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해외 지방정부관은 박람회 기간 내내 같은 지역이 전시되는 방식이 아니다. 일정에 따라 참여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방문 시기에 따라 만날 수 있는 섬도 달라진다.1·2차 전시는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고, 3차 전시는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린다. 같은 장소를 다시 찾더라도 다른 지역의 섬 문화와 관광 자원을 살펴볼 수 있는 셈이다.국내 섬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국내 지자체 관에서는 제주와 인천, 여수, 경남 등 각 지역의 섬과 관광 자원을 소개한다. 2차 전시에는 부산과 울릉군 등도 참여한다.한국홍보관과 공공기관관에서는 섬과 관련된 정책과 연구, 사업 등을 소개한다. 수산수출기업홍보관과 산업관에서는 지역 기업과 제품을 알리며 섬과 연계된 산업의 모습을 보여준다.국제교류섬에서 다루는 주제는 섬의 문화와 관광에만 그치지 않는다. 섬의 문화유산을 비롯해 관광 혁신과 해양생태계 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 섬들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도 소개한다.각 지역이 이러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섬들이 가진 다양한 모습과 함께 앞으로 섬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바다와 섬의 모습을 표현한 나만의 키링을 만들어보는 등 섬을 주제로 한 체험을 통해 박람회를 즐길 수 있다.세계 각국의 섬 문화를 무대에서 만나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박람회 연계행사인 ‘아일랜드 프렌즈데이’를 통해 해외 참가 지역의 전통춤과 음악을 선보인다.인도네시아 트렝갈렉의 전통 공연을 비롯해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공연, 페루 타킬레 연주 등이 박람회장 열린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전시관에서 각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살펴보는 데 이어 공연을 통해 섬의 전통문화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구성이다.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국제교류섬은 세계 각국의 섬이 지닌 자연과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여수를 찾는 관람객들이 이곳에서 지구촌 섬의 다양성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열린다. 돌산 주행사장을 중심으로 개도와 금오도, 여수엑스포장에서도 행사가 진행된다.돌산 주행사장 전시관에서는 섬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다. 부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에서는 직접 섬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세계 각국의 섬이 가진 자연과 문화, 관광 자원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국제교류섬은 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된다. 시기별로 참여 지역이 달라지는 만큼 전시와 공연을 통해 다양한 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