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해제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60대 중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백이 얼마나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근금지 조치가 두 차례나 연장되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죄책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지극히 계획적이고 잔혹했다. 그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아내를 속이기 위해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는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가 잠시 경계를 풀고 문을 열어준 틈을 타 집으로 침입했다. 이후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20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리고 범행 후에도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결정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비극'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는 점이다. 피고인은 접근금지 명령이 끝나자마자 범행 당일까지 무려 세 차례나 아내를 찾아갔다. 특히 범행 사흘 전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했지만, 당시 경찰은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보다 낮은 단계로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경찰의 현장 출동도 아내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피고인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조차 일말의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가면서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말해 공분을 샀으며,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극악무도함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비록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한 생명을 앗아간 대가이자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가 낳은 비극의 결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