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주(州)별로 난립하는 규제를 없애고 연방 차원의 단일한 규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AI에 대한 투자가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50개 주가 제각각 만드는 과잉 규제가 이러한 성장 엔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누더기 같은 50개의 규제 체제 대신, 우리는 하나의 통일된 연방 표준을 가져야만 한다"고 역설하며, 만약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도입에 실패할 경우 "AI 경쟁에서 중국이 우리를 너무나 손쉽게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그는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 정부의 AI 규제가 각 주의 관련 규제에 우선한다는 '우선 적용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완전히 별개의 법안을 통과시켜서라도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그는 각 주 정부가 향후 10년간 AI 관련 규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AI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조건으로 연방의 AI 인프라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는 조항을 감세 법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이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방수권법에 연방 AI 규제의 우선권을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당내 보수 진영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공화당 소속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등은 연방 정부가 각 주의 고유 권한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교통정리가 필요한 복잡한 상황이다. 이처럼 당내 이견과 민주당의 반대라는 이중의 장벽을 넘어서야 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단일 규제안이 실제로 입법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주 단위의 AI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데에는 경제적 논리 외에 또 다른 깊은 속내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이 AI 기술에 소위 '워크(Woke, 깨어있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 한다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일부 주가 '워크 AI'를 만들어 AI 모델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가치를 심으려 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흑인 조지 워싱턴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구글의 AI 이미지 생성 모델 '제미나이'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흑인으로 묘사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 큰 논란을 빚었던 사건을 직격한 것이다. 결국 AI 기술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경제 논리를 넘어 이념 전쟁의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