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과거 자신의 강경 발언을 뒤집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각료(장관)급 인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선회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공언했던 것처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정부 대표 파견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는 불과 몇 달 전, "본래 장관이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자신의 과거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온건한 태도다. 총리 취임 이후 현실적인 외교 관계를 고려한 입장 변화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 변화 배경에는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질의에 답변하며 "(지난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언급한 뒤, "두 정상의 리더십으로 이를 잘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양국 관계의 민감한 뇌관이 될 수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국 총재 선거 과정에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내세웠던 강경책을, 실제 정상외교 무대에 서게 된 이후에는 스스로 거둬들이며 속도 조절에 나선 셈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해왔다. 만약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과거 발언대로 장관급 인사를 파견할 경우, 이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경색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외교적 도발로 간주될 수 있었다. 총리라는 직책의 무게와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여 기존의 강경 노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과거 자신의 발언을 기대했던 일본 내 강경 보수층으로부터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의 안정과 국내 정치적 지지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과제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도발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기존의 억지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또한 지난 한일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외교상의 대화이므로 답변을 삼가겠다"며 철저히 함구했다. 이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근본적인 야욕은 변함이 없으며, 단지 외교적 상황에 따라 도발의 수위와 방식을 조절하고 있을 뿐임을 명백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