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정치
‘부동산 드림팀’ 꾸린 국민의힘…“반시장적 정책, 우리가 바로잡겠다”
국민의힘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총력 대응을 선언하며 당력을 집중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위 구성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맞서,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의 수장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부동산 문제를 당의 최우선 핵심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드러냈다.최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의 명분으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초강력 수요 억제 정책’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중산층과 서민의 희망을 꺾고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원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당의 주요 인사들과 외부 전문가가 조화를 이룬 강력한 진용을 갖췄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전반을 지휘하며, 부위원장으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임명되어 정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뒷받침한다. 위원단에는 조은희, 권영진, 박수영, 강민국, 김은혜, 조정훈 의원 등 당내 중진부터 개혁 성향의 소장파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합류하여 학술적 깊이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분석 및 개발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특위는 출범과 동시에 신속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오는 22일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 방향과 주요 의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가까운 시일 내에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지적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비정상화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