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정치
"더위 먹지 마세요!" 당정, 국민 위한 시원~한 폭염 대책 쏟아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8월 전기 누진제 구간 완화 등 전방위적인 폭염 대응책을 발표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200~400kW/h인 2구간을 300~450kW/h로 확대해 냉방 사용에 따른 국민의 전기 요금 부담을 낮춘다고 밝혔다.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최대 70만 1300원의 연간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월 최대 2만 원으로 확대하여 폭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산업 현장의 폭염 산업재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얼음물 제공, 주기적 휴식 등을 현장에서 지도한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규칙(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 준수를 철저히 관리하며, 현장 중심의 폭염 대책반을 9월 말까지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약 500억 원의 폭염 대책비를 지원했으며, 관계기관의 폭염 대책 추진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폭염 쉼터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여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막고자, 고령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더운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마을 방송,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TV 자막, 그리고 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은 오전으로 조정되며, 기온 변화에 반응하는 폭염 알림 배지나 에어 냉각 조끼와 같은 예방 장비가 지급된다. 현장 순찰도 강화하여 낮 시간대에 작업 중인 농업인을 발견할 경우 귀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작물 생육 부진과 가축 폐사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은 긴밀히 협력하여 '생육 관리 협의체'와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약재 및 영양제 공급, 긴급 급수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장기적 대책으로 "기후 위기 기본법" 논의를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정부 인사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당 인사가 참석하여 폭염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당정의 종합적인 폭염 대책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