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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건에 "괴롭힘은 인정! 하지만 근로자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괴롭힘 행위 자체를 인정한 이례적인 결과여서 주목된다.

 

1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이후 약 3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후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상캐스터의 업무 특성과 계약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기상캐스터는 특정 방송사에 전속되어 일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여러 방송사에서 활동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괴롭힘 행위 자체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발생했던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괴롭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정부 기관이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후 생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MBC 소속 기상캐스터 4명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유족들은 지목된 인물들 중 한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은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정부 기관이 일부 행위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남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무더위 타파' 토마토 고장 화천에서 만나는 시원한 한여름 축제

로 잘 알려진 화천에서 매년 지역 주민과 관광객, 그리고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 잡았다. 군과 화천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화천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승리부대, 오뚜기, 공영쇼핑, NH농협 화천군지부, 화천농협 등 지역과 산업을 아우르는 협력체가 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이번 축제는 총 6개 테마와 4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토마토축제 중에서도 가장 풍성하고 이색적인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체험 활동을 통해 화천토마토의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공연존에서는 축제 전야제를 비롯해 토마토를 주제로 한 노래자랑, ‘천인의 식탁’ 행사, 군부대 공연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군 장병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다채로운 무대와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이벤트존에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히는 ‘황금반지를 찾아라’ 이벤트가 8월 2일 두 차례, 3일 한 차례 등 총 3회에 걸쳐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이 행사를 통해 흥미진진한 탐험과 경쟁을 즐기며 황금반지를 찾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공영방송 실시간 방송판매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방문객들의 참여 열기를 높인다.무더운 여름 축제의 특성에 맞춰 워터존에서는 슬라이딩 수영장, 안개터널, 물총 놀이터, 파라솔 쉼터 등이 설치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아이들에게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물놀이 시설은 축제장의 활기를 더하는 핵심 요소다. 체험존에서는 풍선아트, 토마토를 테마로 한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산타 우체국 체험 등이 마련되어 축제에 온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올해는 사내면에 새롭게 조성된 파크골프장 덕분에 축제장 내에 파크골프 체험공간도 마련되어 남녀노소 모두가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홍보마켓존에서는 화천산 농특산물 판매장과 오뚜기 홍보관, 푸드코너가 운영되어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지역 농산물과 토마토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오뚜기 브랜드의 인기 상품을 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밀리터리존에서는 승리부대가 대형 군 장비 전시회를 열어 군사 장비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토마토축제가 주민과 기업, 관광객, 군 장병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상생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축제 준비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화천 토마토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화천토마토축제는 여름철 대표 지역 축제로, 가족 단위 관광객부터 젊은 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화천의 자연과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토마토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축제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