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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故 오요안나 사건에 "괴롭힘은 인정! 하지만 근로자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괴롭힘 행위 자체를 인정한 이례적인 결과여서 주목된다.

 

1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이후 약 3개월간의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후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상캐스터의 업무 특성과 계약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기상캐스터는 특정 방송사에 전속되어 일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여러 방송사에서 활동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괴롭힘 행위 자체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발생했던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괴롭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정부 기관이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후 생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MBC 소속 기상캐스터 4명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유족들은 지목된 인물들 중 한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은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정부 기관이 일부 행위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남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울릉도에서 열린 리얼 생존 챌린지.."지도도 없이 27km 완주"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전년도에 비해 참가 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난 120명이 함께하며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이번 행사는 하이킹, 트레일러닝, 클라이밍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이 각자의 취향과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이틀간 울릉도의 자연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코오롱스포츠 앰버서더와 각 분야 전문 강사진, 그리고 울릉군 산악구조대가 함께해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했다.먼저 하이킹 코스인 ‘다이브 인투 더 하이킹’은 참가자들이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는 장거리 트레킹으로 진행됐다. 울릉도의 험준한 산길을 따라 이틀에 걸쳐 총 27.7km를 완주하는 일정이었다. 참가자들은 울릉도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인 성인봉과 나리분지를 직접 걸으며 고요한 숲과 거친 능선의 자연을 오롯이 느꼈다. 이 코스는 체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여정이었으나, 참가자들은 울릉도의 풍경과 자연 속에서 몰입하며 특별한 경험을 쌓았다. 트레일러닝 코스 ‘다이브 인투 더 트레일러닝’은 이틀간 스테이지 레이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거리 42.1km에 달하는 이 코스는 울릉도의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 고저차가 큰 지형을 따라 구성되어 러너들에게 극한의 체력과 집중력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도 울릉도의 자연 환경을 온전히 즐기며, 자신만의 리듬과 페이스를 찾아내는 몰입의 시간을 가졌다.마지막으로 클라이밍 코스 ‘다이브 인투 더 클라이밍’은 기존의 정형화된 코스를 벗어나 진짜 탐험을 구현한 프로그램이었다. 코오롱등산학교와 협력해 울릉도 현장에서 새로 개척한 루트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뽈뚜 릿지 등반과 보루산 암장의 락 클라이밍을 통해 거대한 암벽과 직접 맞닿으며 도전과 성취를 경험했다. 이 코스는 체험 그 자체가 곧 도전이자 개척의 의미를 지니며,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다.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코스 완주를 증명하는 인증 스탬프가 주어졌으며, 완주자에게는 코오롱스포츠가 준비한 어드벤처 키트가 증정됐다. 이 키트에는 오거나이저 백, 하이커 시트 등이 포함되어 앞으로의 아웃도어 활동에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이번 ‘다이브 인투 울릉’ 행사는 코오롱스포츠가 추구하는 ‘몰입의 아웃도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자연과 함께하는 진정한 아웃도어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참가자들은 울릉도의 독특하고 거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경험했다. 코오롱스포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국내 아웃도어 문화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