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또다시 '자영업자 육아휴직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연간 2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마련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공약의 허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제도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되는데, 근로자는 의무 가입으로 혜택을 받지만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노동자 등은 소외되어 있다. 특히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사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여야는 앞다퉈 이 정책을 내세웠다. 당시 민주당은 모든 부모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 역시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나서 특고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를 주요 공약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요 10대 공약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 총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을 거절할 명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5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이 공약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특고로 확대할 경우 연간 463억~767억원(2023~2027년 총 3014억원)이 필요하고,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면 연간 3777억~5000억원(2023~2027년 총 1조1772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올해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3조4030억원으로, 지난해(1조9869억원)보다 71%나 증가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 영향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가 2022년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5년 추경과 2026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2024~2028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수입과 의무지출의 차액은 고작 1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때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주장해왔지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입법 노력도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 국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모보험법 제정안은 폐기됐고, 이번 국회에서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반년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 보험 체제로 전환하거나 고용보험 제도를 손보는 등 제도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고용보험 제도를 근로자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