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BIZ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랑풍선, 취향 따라 선택하는 맞춤 여행 제공

더욱 다양한 여행 경험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기획됐다. 기획전은 최근 여행 트렌드에 맞춰 세분화된 여행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이번 기획전은 동남아, 일본, 중국, 미주·남태평양, 유럽, 국내 등 인기 여행지뿐만 아니라 최신 숙소와 신규 취항한 항공 노선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또한, 부산과 청주 출발 상품을 포함해 지방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 유튜버 동반 여행, 크루즈 여행, 골프 여행 등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상품도 제공되어, 고객들의 개별적인 관심사에 맞는 맞춤형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서는 핫플레이스 방문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싱가포르 5일’ 상품이 눈길을 끈다. 이 상품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 57층 스카이바 방문을 비롯해, 플라우 우빈섬 생태 관광과 쿠킹클래스 체험 등 2030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일본 ‘후쿠오카 3일’ 상품도 추천하고 있다. 이 상품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프리칸 사파리 체험을 포함하고 있어 어린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심 속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일정이 특징이다.새롭게 오픈한 숙소를 중심으로 한 신상품도 주목할 만하다. ‘보홀 4·5·6일’ 상품은 2024년에 오픈한 코코트리 리조트에서 프라이빗한 숙박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올해 진에어가 신규 취항한 일본 이시가키 노선을 활용한 ‘이시가키 4일’ 상품도 마련되어 있다. 이 상품은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온천, 전통 문화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일본 여행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노랑풍선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신규 항공 노선, 새로 오픈한 숙소,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 등을 폭넓게 반영해 준비했다"며 "상시 운영되는 기획전 덕분에 고객들이 여행 시기와 취향에 맞춰 더욱 여유롭게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기획전은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선택지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이번 기획전은 여행의 재미를 더하고, 고객들에게 더욱 맞춤화된 여행 상품을 제공할 것이다. 여행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고객들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특별한 여행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