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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수 섬의 공룡 발자국, 1759개? 숨겨진 여행지 대공개!

사도, 추도는 다양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여수 화양면에 속한 이 세 섬은 낭도는 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도와 추도는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 다양한 여행지로 손꼽힌다.여수시 화양면에서 낭도에 들어가면, 낭도는 이 일대에서 가장 큰 섬이다. 면적이 여의도의 두 배 정도 되는 낭도는 동쪽에 상산(283m)이라는 큰 산이 자리잡고 있어 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낭도로 가기 위해 여수항에서 배를 타야 했지만, 현재는 낭도에서 사도와 추도로 가는 배가 운행되어 이동이 더 편리해졌다. 낭도의 입구로 이어지는 다리를 지나면, 그 경치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가는 듯한 기분을 준다. 낭도에서 카페리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하면 사도가 나오고, 5분을 더 가면 추도에 닿게 된다. 추도는 그 자체로 한때 오지로 여겨졌던 곳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추도의 주민은 단 한 명으로 줄어들어 배편이 끊기기도 했다. 그러나 17년 전, 조영희(65) 씨가 이 섬에 들어와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면서 섬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섬을 가꾸고 알리면서 주민들이 돌아오게 했고, 지금은 주민이 10명으로 늘어났다. 3월 29일부터는 낭도와 추도 사이에 배가 다시 다니게 되어 방문객들에게 더욱 접근하기 쉬워졌다. 추도의 풍경은 다른 섬들처럼 상업화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매력적이다. 돌담과 몇 채의 가옥이 어우러져 소박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이 돌담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돌로만 쌓았는데, 그 노력과 주민들의 애환이 느껴진다. 추도의 중턱에는 추도분교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곳은 주민들이 제 자식처럼 가꾸던 곳으로, 분교가 문을 열었던 1967년 당시에는 주민들이 모두 대가족처럼 살아갔다. 그러나 1983년에 문을 닫고 지금은 폐교가 되어 있다. 섬을 따라 돌아보면 '용궁'이라 불리는 해안 지형과 서쪽 해안의 퇴적암층을 포함해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그 중에서도 추도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된 곳으로 유명하다. 사도, 낭도 등을 포함한 이 일대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은 3600여 개에 달하며, 추도에서만 1759개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다. 길이 84m에 달하는 보행렬은 세계 최장의 공룡 화석지로 알려져 있다. 이 섬의 서쪽 해안은 퇴적암층과 주상절리가 아름답게 결합되어, 공룡 발자국 화석과 함께 환상적인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사도는 추도와 가까운 섬으로, 추도항에서 사도항까지는 불과 1.1km 거리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사도는 주변 섬들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섬이다. 특히 사도에는 10m 높이의 티라노사우루스 모형이 방문객을 반긴다. 이곳의 가옥들은 대부분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늘밭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랑한다. 사도와 중도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퇴적암층과 바닥에 찍힌 공룡 발자국들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중도와 증도는 양면해수욕장이 이어져 있으며,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50m 폭의 고운 모래 해변이 드러난다. 증도는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다양한 자연 형상을 볼 수 있다. 거북바위와 얼굴바위, 장군바위 등은 이곳의 명물로, 이순신 장군이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바위도 있다.여수의 섬들은 그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지만, 모두 고유의 자연과 문화를 지니고 있다. 드론으로 내려다본 여수의 섬들은 각각의 섬들이 독특한 위치와 모습을 자랑하며, 그 주변의 아름다운 바다와 산들이 어우러져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여수의 낭도, 사도, 추도는 그 자체로 특별한 여행지이며, 그곳에서 자연과 사람의 따뜻한 연결을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