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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여야 모두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실현될 경우 노동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지난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국정과제로 선정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며 "초과·휴일근로, 주 52시간제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근로 제한을 비롯해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과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법적 보호의 부재로 인해 노동계는 오랫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장해왔다.

 

최근에도 민주노총은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현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대선에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달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 사업 신설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26~2029년 동안 약 20조원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정책이 야권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식에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선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미 여야 대선 공약 중 완전 또는 부분 일치하는 내용들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국정과제로 선정된다면 추후 입법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많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에서 세계 섬 여행”…국제교류섬 가보니

서는 세계 각 지역 섬의 문화와 자연, 관광 자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국제교류섬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 행사장의 주요 전시 공간 가운데 하나다. 모두 31개 해외 지방정부와 3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해 각 지역이 가진 섬의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전시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섬과 관련된 산업과 정책을 알리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국가·지자체·기업 부스와 컨퍼런스룸, 관람객을 위한 휴게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해외 지방정부관은 박람회 기간 내내 같은 지역이 전시되는 방식이 아니다. 일정에 따라 참여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방문 시기에 따라 만날 수 있는 섬도 달라진다.1·2차 전시는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고, 3차 전시는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린다. 같은 장소를 다시 찾더라도 다른 지역의 섬 문화와 관광 자원을 살펴볼 수 있는 셈이다.국내 섬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국내 지자체 관에서는 제주와 인천, 여수, 경남 등 각 지역의 섬과 관광 자원을 소개한다. 2차 전시에는 부산과 울릉군 등도 참여한다.한국홍보관과 공공기관관에서는 섬과 관련된 정책과 연구, 사업 등을 소개한다. 수산수출기업홍보관과 산업관에서는 지역 기업과 제품을 알리며 섬과 연계된 산업의 모습을 보여준다.국제교류섬에서 다루는 주제는 섬의 문화와 관광에만 그치지 않는다. 섬의 문화유산을 비롯해 관광 혁신과 해양생태계 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 섬들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도 소개한다.각 지역이 이러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섬들이 가진 다양한 모습과 함께 앞으로 섬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바다와 섬의 모습을 표현한 나만의 키링을 만들어보는 등 섬을 주제로 한 체험을 통해 박람회를 즐길 수 있다.세계 각국의 섬 문화를 무대에서 만나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박람회 연계행사인 ‘아일랜드 프렌즈데이’를 통해 해외 참가 지역의 전통춤과 음악을 선보인다.인도네시아 트렝갈렉의 전통 공연을 비롯해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공연, 페루 타킬레 연주 등이 박람회장 열린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전시관에서 각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살펴보는 데 이어 공연을 통해 섬의 전통문화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구성이다.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국제교류섬은 세계 각국의 섬이 지닌 자연과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며 “여수를 찾는 관람객들이 이곳에서 지구촌 섬의 다양성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열린다. 돌산 주행사장을 중심으로 개도와 금오도, 여수엑스포장에서도 행사가 진행된다.돌산 주행사장 전시관에서는 섬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다. 부행사장인 개도와 금오도에서는 직접 섬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세계 각국의 섬이 가진 자연과 문화, 관광 자원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국제교류섬은 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된다. 시기별로 참여 지역이 달라지는 만큼 전시와 공연을 통해 다양한 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