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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여야 모두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실현될 경우 노동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지난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국정과제로 선정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며 "초과·휴일근로, 주 52시간제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근로 제한을 비롯해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과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법적 보호의 부재로 인해 노동계는 오랫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장해왔다.

 

최근에도 민주노총은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현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대선에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달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 사업 신설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26~2029년 동안 약 20조원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정책이 야권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식에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선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미 여야 대선 공약 중 완전 또는 부분 일치하는 내용들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국정과제로 선정된다면 추후 입법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많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종 유적지에 100만명 몰렸다…영월 ‘들썩’

가운데 최근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관심도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영월군은 장릉과 청령포의 올해 누적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장릉과 청령포는 조선 제6대 왕 단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로,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청령포는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단종의 능인 장릉 역시 영월의 주요 역사·문화 관광지 가운데 하나다. 특히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영월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대표적인 장소로 꼽힌다.최근에는 단종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단종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다고 영월군은 설명했다.영화로 단종의 삶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단종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영월의 관광지에도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접한 관람객들이 장릉과 청령포를 직접 찾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영월군은 누적 관람객 100만명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지난 18일 청령포에서 ‘100만 번째 관람객 환영 기념행사’를 열고 의미 있는 방문객을 맞이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길수 영월군수가 참석해 100만 번째 관람객에게 기념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영월군 관계자와 관람객들도 함께 100만명 돌파를 축하하며 장릉과 청령포의 방문객 증가를 기념했다.이번 100만명 돌파를 계기로 영월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순히 유적지를 둘러보는 관광을 넘어 영월이 가진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지역의 이야기를 더욱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영월군은 특히 단종과 관련된 역사 자원을 관광 콘텐츠와 연결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릉과 청령포를 비롯한 지역의 역사적 장소를 중심으로 관광 환경과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김길수 영월군수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계기로 장릉과 청령포를 비롯한 영월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월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광 환경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장릉과 청령포는 단종의 삶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청령포에서는 단종의 유배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고, 장릉에서는 단종의 능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올해 누적 관람객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영월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서 두 장소의 관심도 다시 확인됐다. 영월군은 이번 관람객 100만명 돌파를 계기로 지역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영월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기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