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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침묵, 법이 답했다..이승기, 정산 소송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로부터 정당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승기는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거부는 고의적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연예계 불공정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이승기 측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은 물론, 정산 자료 제공 의무조차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며, 이승기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승기에게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소속사의 정보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정보 불균형 속에서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뒤늦게 약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광고 수익 정산 오류를 주장하며 9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후배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호소는 '이승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연예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라는 스타가 용기 내어 맞선 싸움이 정당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승소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강원랜드, 중독 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 과거의 수동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이용자 스스로 게임을 조절하고 책임감 있게 즐기도록 돕는 선제적 예방 모델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 중심에는 이용자 보호 시스템 ‘K-GREEN’이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카지노를 처음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개입에 중점을 둔다. 첫 방문객은 의무적으로 중독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건전게임 체험존에서 모의 게임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과몰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강원랜드의 중독 예방 활동은 카지노 이용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예방주간을 지정하고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며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특화된 ‘하이힐링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울창한 숲속에서 진행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문제로 고통받는 이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기도 했다.이 모든 과정은 강원랜드 내부 시스템과 국가 전문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치유 지원 체계’를 통해 완성된다. 이용자는 먼저 마음채움센터에서 자가진단과 기초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한다. 여기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즉시 국가 공인 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연계되어 24시간 전문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게 된다.강원랜드는 연간 출입일수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규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이러한 강제적인 규제만으로는 도박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진정한 예방은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사회가 이를 다각도로 지원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갖춰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강원랜드가 추구하는 핵심 철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