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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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적 죽이기' 실패... 이재명 무죄로 윤석열 탄핵 '폭풍전야' 도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도전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 관련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선거법 재판은 최대 사법 리스크였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유지됐다면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져 대선 출마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에서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한 만큼, 조기대선 시점이 늦어질 경우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다.

 

이 대표가 기소된 5건 중 2건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사건 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과는 무관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재명 대세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비명계 인사들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며, 이 대표의 통합 행보 강화로 당내 독주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권 잠룡들과의 격차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향후 민생·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며 중도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최대 사법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의 명분까지 제공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검찰", "정적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위증교사 1심과 선거법 2심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 이후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많은 역량을 썼다"고 비판했으며,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이 본격화될 경우 강력한 검찰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기 대선 실시 여부와 정치적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일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 중이며,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도시' 해남, "사계절 내내 자연 즐길 수 있어"

는 ‘마실정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원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해남군은 19일, 올해 14개 읍면에 각각 하나씩 ‘마실정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마실정원은 활용 가치가 낮고 관리가 어려운 군유지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꾸며 나가는 작은 규모의 정원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생활권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4년 12월에 실시한 수요 조사와 사업계획서 접수를 통해 총 14개 읍면을 선정했으며, 현장 심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상지를 확정했다.정원 조성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정원조성 자문단과 ‘정원작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품질을 높이고 있으며, 기본 구상과 실시 설계를 동시에 진행해 올해 말까지 마실정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각 읍면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테마 정원이 조성되는데, 예를 들어 수궁가라는 지명에서 영감을 얻은 스토리텔링 정원, 권역 개발 사업과 연계한 힐링 산책 정원,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숨 쉬는 정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정원들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초화류와 다양한 수목을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며,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벤치와 쾌적한 녹색 공간으로 만들어져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해남군은 이처럼 ‘정원도시 해남’이라는 장기 목표 아래 정원 조성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농어촌 경관과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특히, 해남군은 단순한 정원 조성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생태정원 도시 모델을 구현 중이다. 올해는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계획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내 58만㎡ 부지에 대규모 정원 조성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는 생태 환경과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혁신적 도시 조성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한편, 지난해 문을 연 산이 정원을 비롯해 총 9개의 민간 정원도 해남 지역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민간 정원은 지역 생활 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정원으로는 해남의 첫 민간 정원인 문가든과 비원이 있으며, 해남 최초의 사립수목원인 포레스트 수목원도 매년 방문객 수가 늘고 있다.최근에는 대흥사의 야생 녹차밭을 활용한 길 정원과 고산유적지 내 한국전통공원인 고산 오우가 정원이 새롭게 개장해 관광객들에게 해남만의 특색 있는 정원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마을 정원과 개인 정원이 해남 전역에 퍼져 있어 정원 문화가 생활권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이번 마실정원 조성 사업은 이러한 정원 문화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마실정원이 단순한 녹지 공간 조성을 넘어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원 문화 육성 정책과 함께 주민 중심의 참여형 정원 조성을 확대해 ‘정원도시 해남’의 비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